■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여권의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역시 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께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4차 대유행과 함께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된 첫날이어서 교정시설, 구치소, 교도소의 방역 점검은 제대로 잘하고 계신지,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예전에 큰일을 한번 겪어서.
[박범계]
지난번 동부구치소 사건 때 많은 걱정을 끼쳐드렸는데 지금 동부구치소에서 1명, 서울구치소에서 1명, 집중점검을 통해서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최대한의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른 일도 많습니다마는 그쪽에 힘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검찰개혁 얘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또 일각에서는 그럽니다. 경찰하고 수사권 조정 끝냈고 그 말도 많던 공수처 만들었고 그러면 됐지 이제 검찰개혁이 뭐가 남았나 하는데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뭐가 남은 겁니까?
[박범계]
아시다시피 조직개편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대통령령안이 통과가 돼서 지난번 수사권 개혁의 후속조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부서는 통폐합을 하고 또 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대응을 위한 그런 단을 만들고 또 부산에는 반부패강력부를 새로 신설하는 등 필요한 수사권,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동시에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확대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고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역대급 규모의 고검 검사급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불만이 계신 검사들도 있었지만 제가 평가하기로는 대체로 무난하게 일선에서 수용하는 그런 느낌이라 참으로 다행스럽다 생각하고 역시 마지막에는 수사권 개혁의 기조 하에서 검찰의 조직문화, 특히 피의사실공표라든지 또 지금 새로운 걱정거리를 만들어주고 있는 스폰서 문화가 혹시 있지는 않은지 하는 그런 걱정이 있는데 그런 점을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검찰 문화, 검찰의 수사 잘못된 관행들 얘기하니까 흔히 떠오르는 게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합동감찰도 벌이고 뭔가 피의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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